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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은 두렵지만, 면책을 위한 방법과 제도

 

빚이 계속에서 빚을 낳게되는 현상을 경험해본 분이라면 아실겁니다. 작은 빚이 점점 커져가고 대출받은 금액이 다시 이자가 이자를 낮게 되어 악순환이 계속되는데요. 이런 상황이 이제 커질대로 커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분명한건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위험한 수준에 이르러야지 대출규제에 나서고 갑작스런 대출규제는 또 다른 금융권의 대출을 불러 금융업을 배부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피해를 보는건 서민들이죠.

 

개인파산신청의 경우는 다양한 사연이 있겠지만, 카드의 신용대출로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를 통한 쉬운 대출은 결국 악순환이 시작되는 시점이 됩니다. 소액이더라도 카드는 보통 이자가 훨씬 더 높습니다. 

 

"카드 역시 이자가 이자를 낳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회적 약자가 되어 버린 채무자를 위한 일종의 새출발 제도라고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고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되는 좋은 사회시스템입니다.

 

현대판 노예탈피를 위해 개인파산신청 제도를 활용하자 

 

 

 

 

 

 

개인파산이란?

경제활동(대출이나 보증,사업)중에 발생한 채무 등에 대해 채무자 변제능력으로 변제를 할 수 없어서 채무자(자신)의 모든자산을 투입하여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이를 모두다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서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개인파산신청을 통해 면책을 허가받게 된다면 채무변제가 모두 사라지게되는데요.

 

그렇다면 면책이란?

파산 선고 후에 법원이 채무자에게 새로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로 채무변제의 책임을 모두 면제시켜주는 제도로써 면책을 받게 되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며, 변제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발생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제도이며 변제능력 여부를 법원에서 판단하고 결정되게 되는데 그래서 신청자격 역시 존재합니다.

 

 

 

개인파산신청 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큰 사람

-채무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는 경우는

>보증채무 가능

>개인에게 빌린 사채의 경우 통장거래내역 자료 존재하고 채권자성명과 주소,연락처를 알고 있으면 가능

>60세 이상 또는 질병과 사고로 장애가 있는 사람은 원금합이 1500만원이 넘지 않아도 가능

 

-현재 소득이없거나 가족구성원수에 비하여 급여소득이 적은 사람

>배우자 이외의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급여소득이 많지 않으면 가능

 

-부모와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사람

>무모,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많지 않고 해당 재산 형성과정에 본인기여도가 거의 없는 경우 가능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크게 존재하지 않을 경우

>채무 중에 일부에 대해서만 사기죄 등 처벌을 받는 경우만 가능, 최근 채무가 있지만 많지 않고, 반드시 빌릴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다른 채무변제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경우 가능

 

개인파산신청 자격은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개개인마다 사정이 정말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위의 간단한 내용만으로 된다 안된다 판단하기는 사실 어렵니다. 이런 부분은 명확하지 않으면 상담을 신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개인회생신청과 개인파산신청이 헷갈린다?

 

개인파산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과 파산을 같은 의미로 착각하고 계시더군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다른제도로 개인파산의 경우는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그 선고시점에서 채무자 보유재산을 모두 채권자에게 변제,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가 더이상 자기의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개시결정 이후의 장래의 소득을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되는데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차이점이 존재하고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잘 따져봐야합니다.

 

 

 

개인파산신청에 대한 오해???

 

파산신청시 채권추심들의 이유로 은행에 돈이 있으면 채권자들에게 뺏기기 쉽상인데 이때문에 면책 결정 후에도 혹시 금융거래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지만, 면책결정이 나게 되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물론 신용대출과 신용카드등의 발급에는 제한이 있는데요. 대부분 은행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계좌개설과 담보대출 등은 모두 정상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결국은 면책까지 이르게 된다면 한결 홀가분한 기분으로 경제활동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진행과 주의할 점

 

 

최근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분명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다른제도인데요. 이는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어느제도를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지는 어려운 영역임이 분명합니다. 

 

 

 

 아무쪼록 현재의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힘들더라도, 조금만 힘을 더 내시면 분명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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